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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입법예고안의 법적인 오류에 대하여.
등록일	2013.03.25	작성자	우면산인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많으십니다. 금번 입법예고안은 일반적인 법령입안시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훼손하였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몇가지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령입안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관점으로서는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의 이익과 조화, 공권력 행사의 합리적 보장과 공정성의 유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SHift제도는"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20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등의 홍보내용이 장기전세 도입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반하여 2년마다 소득심사를 통하여 거주여부를 결정하고, 이마저도 소득기준을 30%나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법령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외시 한 듯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입주기회확대를 위해 초기에 없던 소득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한 한 것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법령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정당한 절차(공청회, 입주자 의견수렴 등) 없이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소득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법령입안의 기본적인 고려사항마저 외면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법령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조건의 변화와 함께 개폐되고 변경됨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이유없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도 원활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는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법령의 정신을 존중한 기존규칙의 부칙 제2조(2010.9.27)를 폐기하고 부칙제3조를 신설하여 "규칙시행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기존입주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강제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일반적으로 법령은 그 효력 발생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적인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관계인에게 권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보장함에 그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그 규범으로서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안의 부칙 제3조는 동법시행이전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에 의하여 입주된 기존입주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경과조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의 법적 권리 내지는 지위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새로운 입법에 의한 정책변경이 반드시 경과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예외적인 경우는 시행유예기간이 충분히 설정되었는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입법예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여 앞에서 언급한 경과조치의 마련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입법예고안은 1. 소득기준 개정(안)은 폐기하고 기존안(2010.9.27) 유지 2. 부득이 소득기준 개정시 소급입법에 의한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부칙 제3조(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의 적용례) "제6조의3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 신규입주하는 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 적용한다"로 수정 3. 위의 내용도 수용불가하다면, 공포일과 시행일간의 적절한 유예기간(1-2년 이상)을 두어 부작용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SHift 기존입주자를 포함한 서울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납득하고 공감하며 지킬 수 있는 법령이 입안되길 바라며, 관계자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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