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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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26 | 작성자 | 문대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현재 시프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 시프트의 취지가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사는것이아니라 사는곳이란 취지로 20년간 주거안정을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나 그외 우선순위자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초 입법예고 법령 기준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도 현행 입법예고법령을 적용한다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2.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느정도 최소1년에서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법규를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점 참고하시어 입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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