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번 입법안 반대 및 제안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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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27 | 작성자 | 시프트 입주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 (임대주택과장 참조) 우선, 입법 취지가 불분명하고, 아래의 문제점의 수정보완이 병행되지 않는 입법안은 반대합니다. 1. 60제곱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든 안짓든 입주민 소득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짓지 않으면 왜 100%으로 해야하는지 전혀 근거가 미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SH공사의 재정여건과 LH공사 장기전세의 형평성상 고려와 보다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세 80% 으로 해야하므로 임대보증금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자격의 소득기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2.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은 SH공사 건설형장기전세59제곱(초기보증금=주변시세80%)을 100%으로 소득기준한다면 (이미 LH장기전세도 100%로 하고 있음)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84제곱과 114제곱 (초기보증금=주변시세80%)도 면적비례에 따라 143%, 193%가 산출되어 현재 상황과 비슷하므로 그 소득 하향의 산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기존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융합이 필요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여, 서울시 장기전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않습니다. 3.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서울시 장기전세제도에서 할증조건은 임대보증금(주변시세)과 연동은 매우 불합리하며, 다른 선진국 임대주택과 같이 순수한 소득초과분에만 연동되어야합니다. 이유은 같은 평형이라도 지역에 따라 장기전세 임대보증금이 1~2배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입주자의 소득초과분이 같아도 임대보증금과 연동된 할증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서 할증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과거주택공사(LH공사)의 국민임대의 할증제도(표준임대료라서 지역에따른 임대료편차가 적음)를 그대로 서울시 장기전세에 도입하므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장기전세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4.소형주택(60제곱이하)소득 초과에 따른 퇴거 조건도 개선되어야합니다. 현재는 105%소득이 되면 퇴거해야하나, 임차인이 주변주택을 임차(또는 구매)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원래 임대주택의 취지인 기존 입주자에게 퇴거조건으로 법적 보호없는 임대시장에 다시 내모는 것은 과연 퇴거의 취지일까요? 현재 제도는 그냥 자립하지 말고 여기에서 눌러 앉으라는 취지밖에 안됩니다.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합니다. 5. 입법안을 당장 6월부터 적용하면 2012년도 소득정산이 마친 상태에서 소득변경이 되어 장기전세를 준비했던 사람((이미 청약통장에서 평형을 확정한 사람)에게 청약의 기회를 빼앗기때문에 이에 대한 유예기간(적어도 1년, 평형변경은 1년이내 못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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