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빗물 유출 부담금제 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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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0.14 | 작성자 | 이상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빗물 유출 부담금제 규정 필요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량 유출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빗물유출 부담금을 부과.징수 미규정 - 시설주체가 직접 소유관리 또는 자신의 업무로써 공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유개시설의 지붕면과 무개공간 중 지표면의 불투수층면적에 따라 그 시설 주체에 대하여 빗물유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함. 다만 도로, 철도, 공원, 광장등 공공용의 무개공간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여야 함. - 서울시의 경우 용적율등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한 빗물시설의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실정이나 인센티브를 받은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빗물을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적용사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되지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취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관리가 잘된곳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재산세 단계별 감면정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조례내용중 지원을 "할수도 있다"에서 "해야한다"로 변경을하여야 지속적인 빗물관리에 관한 활용을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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