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조례가 상위법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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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01 | 작성자 | 김종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공개한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에 어이가 없군요. 내 전화번호를 소유 비대위에 공개하여, 해산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전화를 받아야 하나? 또한 이 명부가 과연 청구자 외의 자에게 전달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약 1,00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단지에서 1명의 청구자가 혼자서 전화질을 할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 부탁을 하던지 하겠죠. 근래 대법원 판결에 전화번호 뒤자리 4개만의 공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된다는 판결을 알기나 하시는지?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에 분노보다 어이가 없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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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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