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승합세제개편 <반대>
등록일	2005.01.11	작성자	김형철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 주요내용 가. 나. 는 -- 찬성 다. 항목은 -- <반대> 승합세제개편의 부당함에.. <반대>한다.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느냐..? 7~10인승 승합차 세금부담이 50% 경감되고, 2008년부터는 승용차로 100%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9인승중에서는 스타렉스는 생계형차량으로 인정하면서도 행정편의상 승용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가 필수품인데, 누군 생계형이고 누군 아닌지.. 승합세제개편의 부당함의 사유는 아래의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조세도 법률의 하나인데 법률의 원칙인 "불소급원칙"을 무시해도 되는지? :2000년12월30일에 개정한것이 구분기준(등록기준->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세제를 바꿔서 적용했다면, 그 이후에건만 적용되야지.. 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지방세법 부칙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근거에의한 7-9인승 승합차에 대한 2005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세개편은 이 법의 시행일(2001.1.1일) 이전 등록한 승합자동 차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2001년 이전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물은다면, 소급적용 성격이다. 2) 세제개편때 2001년식 이후와 20001식 이전의 차량에 대해 동일차량 동일 세금의 형편성에 맞췄다면, 그럼 2001년식 이전사람들의 이점은 뭡니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중고차 값은 떨어지고, 팔수도 없게 만들어 놨으니 사유재산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습니다. 앞으로 어떤 차를 살지도 결정을 내릴수가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수 없습니다. 3) 또한 무소스포츠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차로 분류하여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폐차시까지가고, 2006년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량으로 분류하여 승용세금을 내게 된다는데, 왜 다른 승합차는 2001년 이전차량에서부터 승용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까..? 4) 전방형조정자동차(이스타나,봉고,그레이스..)등은 구입할당시의 금액도 스타렉스와 별차이가 없고 스타렉스도 단지 앞이 좀 튀어나와서 그렇치 옆문이 슬라이딩문으로 해서 승합차인 종류들과 같습니다. 승용차들중에 옆문이 슬라이딩문이게 있습니까..? 그건 버스와 같은 승합입니다. 단지 미니밴(승합)일 따름입니다. 왜 스타렉스를 승용으로 보는 겁니까..? 전방조정자동차는 구입당시 살려고 해도 중단된 차량입니다. 스타렉스는 기술이 진보해서 앞이 좀 튀어나온 것이지, 승합의계보를 이어가는 차량입니다. 승합이 승용으로 전환되는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전 승합으로 허가를 해준 행정책임자들은 행정착오를 하신겁니까..? 5) 스타렉스와 에큐스를 같은 세금으로 내는건 실질과세에 맞는격인지 궁금합니다? : 그로인해 재산세적이 차동차 때문에 의료보험및 갑근세의 조세가 또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수입은 그대로 인데 행정의 개편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이렇케 침해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또한 부당합니다. :왜 경유차만 환경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다른 휘발유차량이나 가스차량은 환경에 이해롭습니까.. 환경을 해롭게 만들고 그걸 관리 하는 정부의 문제지.. 왜 사용하는 국민의 문제로 보십니까.. 끝으로, 세금을 올리려면, 합당한 기준에서 올려야지,, 승용차에 부과하는 방식의 배기량별로,, 승합차를 적용합니까..? 적용한다면, 최소한 승합차의 특성인 몇인승인지.. 그걸 참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차인 스타렉스가 에큐스로 보이지는 않으시겠죠?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 법률과 헌법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을 굽어 살펴 주세요. ++++++++++++++++++++++++++++++++++++++++++++++++++++++++++++++++++++++++++++++++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