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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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8.30 | 작성자 | 최일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찬반여부 : 반대 사유 : 현재 서울시 3개 자원회수시설(노원, 양천, 강남)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도 외국사와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위탁운영을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제 와서 상기자격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신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기존 운영사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로 밖에 보여 지지 않으며 이는 입찰 참가자의 제한으로 입찰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본조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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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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