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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타운지구내에서의 호수밀도 적용 완화 제안
등록일	2005.08.30	작성자	하 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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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뉴타운사업의 추진배경은 첫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강남.북의 도시기반시설 및 삶의 질 여건 등의 현격한 차이로 발생되는 이질감 . 허탈감 등으로 발생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요 둘 째는 기존시가지에 대한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주도 하기 위하여 수립된 신개념의 기성시가지 개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뉴타운 지역은 광역적인 종합적 도시 재생사업으로서(서울시 자료) 일반적인 재개발지역 보다는 면 적이 훨씬 넓어 호수밀도 적용시 일반 재개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되고 실제적으로도 이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전체적으로는 호수밀도가 맞지 않아 조건부 로 승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 노후 .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아니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뉴타운지역의 호수 밀도 는 지금 보다 더 완화되어야 하고, 호수밀도가 맞지않아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승인받지 못한다면 강북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뉴타운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서울시나 해당구청이 지금와 서 호수밀도가 맞지 않아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며,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 투입한 국민세금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은 누가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지 한번은 생각해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호수밀도는 도시.주거환결경정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지정 신청때나 검토해야 할 사안 으로 뉴타운 기본계획승인과 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약 관계가 있다면 서울시나 해당구 청이 처음부터 잘 검토하여 호수밀도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처음부터 뉴 타운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끝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관련 호수 밀도 및 노후.불량 주택 판단 기준에 대 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아 래 ------ 1) 호수밀도 산정시 공동주택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호수밀도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 준층 이외 가구도 인구밀도 및 교통 . 환경 영향 평가시에는 고려대상이고, 골목길이 대부분 4m 이하의 도로로 기준층 이외의 가구도 도로에 대부문 주차를 하는 등 정비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로 기준층 이외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 하고 전환전의 건축물동수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실제로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또는 다 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후의 각 가구를 호수밀도 산정에 포 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로 건축허 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각각의 분양 대상자를 호수밀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뉴타운지역의 호수밀도는 대상 면적이 일반 재개발지역 보다는 광역이기 때문에 호수밀도를 50 이하로 완화하여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고, 아울러 호수밀도 산정시 상기 1호 내지 3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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