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 제외한 합의,기금확대, 입찰업체 제한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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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9.07 | 작성자 | 서울 환경연합, 강남서초 환경연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자원회수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구청장과 서울시장만의 협의는 불필요한 반대만 일으킵니다. 2. 제 2조 (기금의 조성)에서 마항을 신설해 서울시 출연금까지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도 기금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이 있는데 이를 투명히 해결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기금의 규모만 키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투명히 공개하여야 합니다.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3. 제 3조 (기금의 용도) 에서 공동주택 주택관리비 및 월 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기금이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개개인에게 가는것은 오해와 불난을 일으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제 6조(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이 관주도이고 범위가 제한되어 소각장 주위에 불신이 끊이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좀더 열린 구조로 해야 합니다. 5. 제 5조(관리 운영의 위탁) "자원회수시설을 설계 시공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를 제외한 것은 입찰자격부터 제한해 신규업체 진입을 금지한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이부분은 법에 의해 제한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서울시가 소각장 운영주변 주민지원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좀더 열린 구조로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서울 환경연합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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