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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예고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추가(조례 제9조제5호)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05.09.08	작성자	이 원 재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1. 개정 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조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정 예고된 조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 도정법은 제2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다시 말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핵심은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은 어떻게 보면 상호 포괄적인 개념인 듯하지만, 도정법이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이라는 한 바 있어, 여기서 말하는 도시환경이란 도심환경이라고 봐야합니다. 6.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본질은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의무기준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일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도심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주용도로서의 업무시설을 50%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예고된 조례에 의하면 이때 부용도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업무시설과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지어야 한다는 조잡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8. 또한 도심 상업지역 상가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원할 리 만무하겠지만, 만약 소수가 원한다면 그 소수를 위해 30층 중 한 층을 비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하나요?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때문에 사업이 지장을 입어 미분양이 된다면 서울시가 분양을 책임지는 지요? 서울시가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문제는 않됩니다만...... 9. 도심에서 재개발 한다고 알토란같은 땅을 기부체납하고, 거기에다 분양도 불확실한 업무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도 벅찬데 이젠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한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10.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십분 공감을 하지만, 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하면서 서민 주거까지 책임지라는 발상은 이 나라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무시이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봅니다. 11. 요즘 들어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12. 국가가 국민의 먹고사는 일도 보장도 못해주면서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본이나 부동산을 마치 투기를 하여 얻은 것인 양 매도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사유재산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 변화하는 정치상황에 따라 이전에 세운 원칙마저 무시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14. 요약하자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 도시환경 즉 도심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무지 임대주택과 어울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추가하겠다는 조항에 대하여 심각한 재고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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