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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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9.08 | 작성자 | 정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종전에는 자원회수시설 소재지(노원·양천·강남)외의 다른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 합의하도록 하였으나, 부칙 2조의 삭제를 통해 앞으로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그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조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첨부파일 참조 바람. 2.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자격중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를 제외하려는 조례개정안에 반대한다. <반대이유> - 첨부파일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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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반대의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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