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및 노후도 %에 대하여... | ||
|---|---|---|---|
| 등록일 | 2005.09.08 | 작성자 | 신현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전반적인 개정시행령에 대하여 발전되는 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어 감사드리며,개정 시행령중 일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합니다. 1. 낙후된 지역에서의 재개발 지정요건인 호수밀도% 및 건물 노후도 %는 좀 더 현실성 있게 하향 되든가 산정방식을 바뀌어야 합니다. 1.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보면 대체로 낙후된 지역은 과거 도시계획이 미흡하던 시기의 2-30년 된 단독주택들로 밀집되어있는바, 90년도에 정부의 주택건축 정책 완화로 낙후된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있는게 현실이며 재개발을 필요로하는 지역 전체면적에서 보면 이런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가구 밀도수 및 노후도 산정에서는 이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를 산정하면 개정시행령의 요건에 미달하게되어 동 법률의 목적인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발전된 법률의 취지에 퇴보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는바, 동 관계법령을 다르는 부서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정시행령의 호수밀도 및 건물 노후도의 %를 하향하든가,아니면 재개발을 필요로하는 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 %을 추가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입하여야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있다고 생각하며 미흡한대로 글을 남김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