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요건 완화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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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5.03 | 작성자 | 백남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06년4월27일 입법예고된 건축물 노후도기준에 관한 의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군에 속하는 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1인소유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그 용도가 건축물대장등본상에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2층이상 3층이하의 주택으로서 독립된 가구가 2가구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주차시설이 충족되어야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용도란에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하려해도 주차시설이 미흡하여 현재의 다가구주택의 규정에 못미치고 있어 실상 용도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이왕에 건축물 노후도 규정을 완화하려면 실사를 거쳐 1990년 이전에 건축한 2층이상 3층이하의 독립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 소유자가 요청할시 당시 건축한 주택의 주차시설이 전무한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여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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