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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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6.01 | 작성자 | 의견입니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을 \'공공청사\'로 하였는데, 기반시설 중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완화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로 서울시 조례상 제정하시면 주민들의 위한 시설인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수많은 정비사업등에서 꼭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만을 확보하는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항목도 포함하셔서 더 폭넓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곳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과 안되는 곳의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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