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평성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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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2.23 | 작성자 | 장영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한 세상을 위해 위의 "업무간소화" 라는 제목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2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별도 중개수수료 지급에 따른는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보는데, 2) 업무의 간소화에 따른다면 개정전 (구)조레처럼 계약체결시 50% 사무처리를 마친때50%를 각각 지급한다로 명시해주어야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따르는 계약서 체결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3)수수료 지급 시기를 조례로 분명한 명시를 한다면 조례개정안 제2조3항 "계약에 의하되" 별도 중개계약서 작성에 따르는 추가적인 시간과 경비지출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조레가 있었으매도 관례상 사무처리를 마친 때를 기점으로 수수료 지급 징수를 하고는 있으나 계약파기로 인한 중개업자의 수고와 경비 지출의 손해를 보와 왔기에 보전적 차원에서라도 계약체결시 50%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 세밀한 분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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