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개수수료하한선 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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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1.06 | 작성자 | 최동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중개수수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상반될수밖에 없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간단한 책상앞의 공식으로 결정하는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할수 없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잘못된 정책으로 낭비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자율화를 시킬려면 아에 전면 자율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상한액만 두든지 해야지 자꾸 불필요한 하한선을 명시하므로써 쓸데없는 다툼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을것입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다툼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고 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담당자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작금의 세태에 이런것 하나라도 국민들이 확실한 계휙속에 안정되게 이용될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아에 몇%로 정해 주는것이 제일 편리할것이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자율화를 위해서라면 아주 자율화를 시켜야 맞을것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자율화는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할것으로 생각되므로 아직은 시기상조 일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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