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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의견서
등록일	2007.01.10	작성자	부동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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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 □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도록 함 [검 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에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서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요․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은 조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요․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은 조례보다 효력이 상위인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한편 이미 개정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요율상한을 명시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보장액의 한도를 정함 ⑴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⑵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검 토] -실비의 개념에는 에스크로우 업무 처리를 위한 용역비(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거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별표1의 거래가액 구분 [검토]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 각 0.2%~0.9%, 0.2%~0.8% 범위 내에서 약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한선 0.2%는 법 개정 이전의 하한 규정으로 종래 폐지된 규정입니다. -또한 거래가액 구분에서 6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가주택에 대한 요율을 역진적으로 높게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가액이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4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제2조 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검토] -부동산중개는 당사자의 계약체결로 중개행위가 완성되고 중개수수료청구권도 그와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에 따른 이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사무 처리를 마친 때로 정하는 것은 중개행위의 본질 및 중개수수료청구권 발생 시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 처리를 마친 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거래계약 후 잔금지급일까지(이행기) 중개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자의 사무 처리는 종료되지 않은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당사자(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거래계약)된 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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