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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021
공고일자	2012.06.21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2.07.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0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0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한 특례적용 시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2006. 5. 9일에서 건축법 제50조 개정(2005.11.8)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시행일 이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일인 2007.5.29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4조제5호내지6호) 나. 법령 등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호) 다.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라. 특별건축구역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건축구역내의 건축물의 연계성, 통일성을 위해 시·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심의기관을 시 건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7조제1항) 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2항) 바. 텃밭을 포함한 조경시설의 종류를 건축조례에 명기하여 도심지내 텃밭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11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3707-8323, FAX : 3707-8269 E-mail : bingree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축조례(게재)_1424.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2012.07.11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