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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17
공고일자	2001.11.10	담당부서	건축지도과
마감일자	2001.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09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2001. 9.15)·동법시행규칙(2001. 9.28)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역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비가리개시설(전천후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건축물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소홀로 조경면적이 감소되거나 가설물·주차장등 타 용도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우리시 역점사업인『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과 연계하여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강화함. (1)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대지의 조경기준을 현행 대지면적의 3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1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2)현행 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중 도매시장, 소매시장과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함 (3)현행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하던 조경기준을 조례로서 강화함 - 조경식재면적을 현행 조경면적의 10 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 60이상으로 함 -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플랜터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함 다.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형태 (쌈지공원)로 설치하도록 함. 라.공개공지면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면적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면적과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높이 제한을 완화함. 마.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없이 전면도로의 너비를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하여 왔으나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하는 도로만 전면도로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바.현행 2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1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 (1)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주개구부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2)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또는 부개구부와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각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11.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장(참조 : 건축지도과장, 전화 3707-8252∼3, FAX. 3707-8269, E-mail youngsik@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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