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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735
공고일자	2016.01.21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6.0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9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회 개회 기준 강화,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 한도 설정, 평가사유서 및 회의록 작성 근거 신설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규정 강화 (안 제2조 제1항) [기존]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명시 [변경]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용역 및 물품계약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명시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능한 평가위원 참석기준 강화(안 제5조 제1항) [기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가능 [변경]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위원 참석시 개회가 가능하도록 참석기준 강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 다. 입찰업체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 감점 근거 신설(안 제6조 제2항) 라. 제안서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의무 실시 (안 제3조 제8항) 마. 제안서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 한도 신설 (안 제6조 제3항) 바. 제안서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 의무 작성 (안 제6조 제4항) 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 회의록 의무 작성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2133-3224, Fax : 02-2133-1030, E-mail : 201210314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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