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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조회수	2201
공고일자	2016.02.04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6.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 확대 운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건축·교통·재난·환경 분야 통합심의, 굴토 및 구조안전문위원회 신설, 한옥심의 추가 등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위원수 확대 나. 토지 굴착에 따른 굴토 심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1호 및 제2호) 토지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시 굴토 심의를 받도록 함 다.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7조제1항제2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20세대(실)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및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오피스텔 30실 이상 등)로 심의대상을 완화함 라.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기준 완화(안 제25조제2항)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증진 및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조경면적 인정기준을 완화함 마.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 변경(별지 제4호 서식) 공개공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완화 세부 내용 및 공개공지 조성시설 세부 현황, 사용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 02-2133-0750 E-mail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토지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시 건축위원회에서 굴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깊이 10m미만(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장에 인접한 석축․옹벽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굴토 심의 대상을 추가하여 소규모 굴착공사장의 안전성 및 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소위원회) 활용하여 별도의 행정기구 및 예산 필요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조례안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굴토심의 대상 추가함.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굴토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도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50호(2015.08.0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
첨부파일	N2016233-gc_19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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