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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85
공고일자	2002.11.11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2.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285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상수도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전분리 허용 확대, 급수관개량시 복구비의 전액 시부담, 민원신청절차 개선 및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 기관의 확대 등 관련법령 및 수도조례의 개정과 현행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수도계량기(수전)분리를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동일 지번에 별동의 건물사용자에게도 확대 허용 (2) 일시급수의 대상을 건축법관련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로 재정립하는 등 일시급수사용자의 대상·신청·사용기간 등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함. (3) 시에서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급수관을 개량할 때 급수관개량에 따른 복구비의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토록 하였으나, 시에서 복구비 전액 부담함. (4) 급수장치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전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 (5) 수도요금의 고지서 재발급을 주소지이외의 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있게 함. (6) 수전대장, 체납관리카드 등을 전산화하고, 전산화된 수전대장, 체납관리카드를 공식자료로 활용, 검침부의 보존기간, 과오납금처리부 및 과오납금(환부,충당)통지서 등을 정비함. (7)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경우 계량기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의 정의, 감면대상 및 적용기간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경영과장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전화(02)3907-328, FAX(02)363-5258, 인터넷홈페이지 : http://wat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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