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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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8.23 | 담당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09.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4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40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시민 민주주의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기능 등(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10조) 마.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안 제16조∼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전화 : 02)2133-6313, FAX : 02)2133-0744, E-mail : soojinch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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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_231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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