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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46
공고일자	2003.01.20	담당부서	건축지도과
마감일자	2003.0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66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증대를 위하여 조직정비 및 기능을 조정·추가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되는 내용과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다음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제4조) ㅇ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 주거지역 9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 90제곱미터 나. 건축위원회의 건축(1)분과위원회와 건축(2)분과위원회를 건축(1)분과위원회로 통합하고, 야간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의 계획 및 설치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며, 건축(3)분과위원회를 건축(2)분과위원회로 함.(제6조, 안 제9조) 다.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 적용하는 전면도로의 너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함.(제28조) <현행>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안> -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을 접속한 도로 중에서 너비가 가장 큰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음. -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지도과장, 전화 : 3707 - 8252∼3, 팩스:3707-8269, 주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우100-744), E-mail : limko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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