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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674
공고일자	2019.09.1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9.10.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1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용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제한대상 건축물 정비함(안 제43조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제1항) 1) 각 경관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을 제한함 2)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완화요건을 개정함(안 제43조 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3)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TEL. 02-2133-8333, FAX.02-2133-0736, E-mail : isco999@seoul. 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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