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563
공고일자	2020.03.12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20.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81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81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차요금 결제의 편의성 및 자동차 통행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로녹색결제를 시영주차장에 도입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요금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결재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금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7조제1항제13호) - 기존 감면 사유(30∼80)와 중복 감면 가능 라.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도록 포괄적으로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정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마.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기계식 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 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크기를 일반형 가로 2.3m에서 2.5m로, 확장형 가로 2.5m에서 2.6m로 변경(안 별도 제3호 서식) 사.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에 해당하는 주차장 지목을 삭제(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2133-2353, FAX: 2133-1051, E-mail: meinu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57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