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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117
공고일자	2020.07.16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20.08.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7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7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2)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주요 업무를 관련 협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전화: 02-2133-6982, FAX: 02-768-8884, E-mail: kkh122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_26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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