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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225
공고일자	2020.11.19	담당부서	서울아리수본부
마감일자	2020.1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47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2020. 5. 12.)의 변경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의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하여, 2011년 이후 참석수당 동결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들의 위원회 참석 기피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료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그 밖에 규칙상의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협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협치담당관 (전화: 02-2133-6553, FAX: 02-2133-0860, E-mail: mh@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통보)_26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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