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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187
공고일자	2021.12.0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1.12.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4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다양한 지역 현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1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451, 팩스: 02-2133-0736, 이메일: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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