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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947
공고일자	2022.07.28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2.08.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18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18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재편 - 사회적 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 설치 및 서울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공공개발기획단’ →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재편(안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아동담당관’과 ‘1인가구담당관’ 신설, ‘보육담당관’ → ‘영유아담당관’ 등 재편(안 제7조)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목상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담당관’ 신설, ‘농수산유통담당관’(←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이관) 신설, ‘사회적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합(안 제7조의2)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을 위해 ‘공공자산담당관’ 신설, 재정담당관 내 ‘시민숙의예산’ 관련 기능 이관·신설(안 제10조) - (경제정책실) 미래 전략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정책관’ 신설,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패션산업과’ 신설,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과’ 이관·신설(←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안 제11조) - (복지정책실) 서울 안심소득 사업 전담조직인 ‘안심소득추진과’ 신설, 어르신복지과 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기능 강화 및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통합(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첨단 교통수단 및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대비하여 ‘교통정보과’ → ‘미래첨단교통과’ 재편, 정책 간 연계로 보행·자전거 상호 안전성 확보위해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를 ‘보행자전거과’로 재편(안 제13조)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건립·리모델링 및 건물·차량 부문 온실가스 감축 중점 강화를 위해 각각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신설(안 제14조) - (문화본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양도성도감’과 ‘역사문화재과’ 기능을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관리과’로 재편(안 제15조) - (시민건강국) 고품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추진단’ 및 ‘정신건강과’ 신설(안 제17조의2) - (행정국) 시민참여체제와 교류·협력사업 재편 등 기존 조직 기능 재설계 및 각 분야별 협력기능 일원화를 위해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 이관·신설(안 제17조의3) - (안전총괄실)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도로관리과 내 ‘보도관리 기능’ 이관·신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내 관련 업무이관) (안 제20조) - (주택정책실)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과’와 ‘주택공급과’를 ‘전략주택공급과’로 재편, ‘주거환경개선과’ 및 ‘한옥정책과’ 신설 등 주거재생 기능 이관(← 균형발전본부) (안 제20조의2) - (도시계획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안 제21조) - (균형발전본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본격 착수로 ‘동남권추진단’ 신설, 기존 ‘도시활성화과’, ‘도심권사업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을 ‘도심재창조과’, ‘도시정비과’ 및 ‘광화문광장사업과’로 재편(안 제22조) - (한강사업본부) 한강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상사업부’ 신설(안 제83조 및 제84조)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을 본청 →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43조) 나. 조직개편 관련 기구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정비 등 - 조직의 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명칭변경(안 제5조)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서울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담당관으로 각각 명칭변경 - ⸢디지털 플랫폼 행정⸥ 등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에 발맞춘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명칭변경(안 제9조) · 업무관리·행정포털·메일 등 내부 행정시스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정보공개담당관’(디지털정책관) 이관·신설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해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수변감성도시과’ 변경, 물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 → ‘치수안전과’ 변경(안 제24조) -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 명칭변경(안 제23조, 안 제124조부터 안 제131조) · 공원여가 프로그램 기획·실행 전담부서인 ‘공원여가사업과’ 신설 ·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 · ‘동물보호과’를 이관·신설(← 시민건강국)하여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 및 보호 기능 강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도시철도설계부’ 명칭 변경 등 (안 제68조 및 제69조) - 그 외, 서울물연구원(안 제78조 및 제79조), 서울대공원(안 제121조의2), 서울식물원(안 제135조) 사무분장 현행화 등 조문 정비 다.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3항) - 대변인의 개방형 직위(2호) 지정 해제 - 주택정책실장의 개방형 직위(1호)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93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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