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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7
공고일자	2008.01.24	담당부서	도시경관담당관
마감일자	2008.0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1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24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경관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경관사업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경관협정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경관협정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관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디자인 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관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시청별관 1동 4층, ☎ 02)6361-3488, FAX : 02)6361-3529, E-mail : yyc4871@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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