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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03
공고일자	2008.10.16	담당부서	도시경관담당관
마감일자	2008.1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21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16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의 내용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나. 경관협정의 내용에 건축법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때 제출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및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관사업 승인신청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관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 시청별관 1동 4층, 우편번호100-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 ☎ : 6361-3499 FAX : 6361-3529, E-mail : pes2002@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경관조례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용)_8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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