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09 | · 공공주택을 사업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6 | · 기존임대주택(다가구등) 지방세 감면 확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0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7 | · 불법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1 | · 공업지역 명칭 개선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2 | · 도시정비법 관련 조문 정비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3 | ·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신고 기준일 추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4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한 개선 및 처리기한 단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5 | ·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층수 규정 명확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6 | · 대수선을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포함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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