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첫째, 서울시청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이를 불이행한 의료 기관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엔젤 병원은 환우에 대해 격리강박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환우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 조치한 환자에 대해서 1시간 마다 vital sign을 점검,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주어야 한다. 이는 강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환자의 목숨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급선무하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 내 CCTV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치의 홍원장은 35시간동안 단 한 번도 환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환우를 묶은 끈을 풀어주거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물과 음식조차 한번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에서는‘고농도 알코올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전북대 법의학자 이호 교수의 소견에 따르면 35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운용되는 격리강박 지침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책임감 없는 의료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환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각성과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강박 지침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br><br>둘째, 서울시청은 격리강박 이행 목적의 측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했던 환우는 병원 내에서 알코올을 흡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침대에 팔다리가 결박된 채 35시간동안 격리강박되었다. 즉, 엔젤 병원은 환우의 안전 및 치료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강박을 이행하였고, 본질적인 격리강박의 목적은상실되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치료진과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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