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 결과, 건의하신 내용은 크게
첫 번째로 서울시에 대외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을 마련할 것과,
두 번째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현행법 체계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국회 제정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헌법 제37조 제2항)
조례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처벌규정 등을 만들어
이를 외부에 강제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건의의 계기가 된 불행한 사건은,
현행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책임자 문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0.2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격리강박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으로 ‘17. 상반기 개정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하여서는,
소관 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시 유관부서(보건의료정책과)로 이첩하였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