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호에 따라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에서만 고용할 수 있으나, 영업 이익을 위하여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 소개소(이하 속칭 보도방)로부터 유흥접객원(이하 속칭 도우미)을 영업장으로 불러 손님에게 소개해 주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일시 고용하여 적발되는 영업주가 많음. <br> ○ 이러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있었으나, <br> ○ 유흥접객행위를 알선만 하였다면 제44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한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질의회신 이후, 적발업소에서 속칭 도우미를 손님에게 불러주는 행위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처분을 요구하고 있어 일선부서에서 오히려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br> <br> <br> ○ 당초 여수시와 식품의약품 안전처간 질의 회신내용은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종사자의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br> <br> ○ 식품위생법의 해석은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법의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사실상 알선과 고용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명확한 법의 해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유흥접객행위의 적발은 각 지자체의 위생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나 현실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의 적발 비중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알선과 고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며, 더욱이 이를 구분하고자 하더라도 영업주가 처분의 면탈을 위하여 알선행위만을 하였다 주장하면 관련자 진술 외에는 구체적 근거를 통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함. <br> <br> ○ 단란주점 업종 신설당시 입법취지는 퇴˙변태적 행위 없이 가족과 친지 등이 함께 단란하게 음주와 함께 노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단란주점 영업형태는 당초 입법취지에서 변질되어 속칭 보도방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준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단순 알선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게 되는 우려가 큼. <br> <br> ○ 최근, 법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에서조차 유흥접객원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일시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속칭 도우미를 손님에게 불러주는 행위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행위가 그 목적과 결과에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없음. <br> <br> ○ 알선이라 함은 일자리 등을 소개해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만일 영업주가 타인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영업장과 무관하였다면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영리를 도모하고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연결하여 주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면 대금의 지불방식과 상관없이 이는 알선행위가 아닌 일시 고용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br> <br> ○ 이와 관련하여 유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2.24. 선고2005도9114판결)를 살펴보아도 손님이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용인하였다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하였으므로 속칭 도우미를 부르고 손님이 유흥접객대금을 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용인한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회신 이후 처분을 면탈하려는 알선행위로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br> <br> ○ 또한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업종을 위반한 사실이 동일함에도 알선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단란주점˙일반음식점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영업주가 명백히 영업의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영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소개만 해주는 의미의 알선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시 고용행위에 해당하고, <br> <br> ○ 단순 알선행위와 고용 등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구분의 의미가 없으므로, 처분과 관련한 오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흥접객행위를 금하고 그 처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