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홍 * *	연락처	** - ** - 879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건설업등록수첩 재교부 수수료 면제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시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예외 규정 없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만재 시에도 재교부 수수료를 받고 있어 민원불만 야기. <br> ※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란 만재 시에는 주민등록증 반납후 무료 재발급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란 만재에 따른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 예외규정 신설.
첨부파일
진행단계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