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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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가족관계등록사무 교육 예규 개정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연 1회 의무교육 실시 규정의 문제 <br> - 단서조항: 교육대상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 감독법원의 승인 후 과(팀)장이 대리 출석 가능 <br> <br> ○ 감독법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므로 단체장에 대한 참석독려 애로 <br> <br>□ 문 제 점 <br> ○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교육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정 필요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교육실시 예규 개정건의 <br> - 단체장 의무교육 실시 예규조항삭제 <br> -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하는 담임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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