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후 매각대금 해외 송금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확인서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만 수납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국내에 거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 <br> -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과다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지고, <br> - 생계나 재산이 국내에 있지 않다보니 방문 독려나 재산(급여 등)압류 곤란 <br> <br> ○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담세력 또한 확보된 상태로 납부 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이 무리한 조건은 아니며 국세는 납부 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음 <br>

○ 1단계) 납세자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요청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영수증(납부확인용) 첨부하게 개선 <br> - 해당 양소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요청 <br>○ 2단계) 발급기관인 세무서와 수납시스템을 공유하여(G4C 시스템 이용)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 시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