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국세·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제외)의 소멸시효 기산일 <br> - 국세·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제외) 최초 1회 독촉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하고 있으나, <br> <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침(해설집)에 따른 과태료 소멸시효 기산일 <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침(해설집)에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은 반드시 최초의 1회 독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독촉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독촉이 있는 때마다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 <br> ˙ 과태료 실무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국세·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제외)과의 형평성 불일치 <br> - 국세·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제외)과 소멸시효 기산일이 상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 과태료에서 시효중단이 지속되어 실무에서 혼란을 야기 <br> <br> ○ 행정력 및 비용 낭비의 요인 <br> - 과태료의 부과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4만원)와 같이 대부분 소액이며, 평균 6만원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br> - 독촉 이후 체납(147독촉)고지서·납부독촉(안내문 등)”이 있을 때마다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고질적 장기(5년 이상) 체납도 영구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 발생 <br> <br> ○ 과태료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의 필요성 <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침(해설집)을 개정하여 과태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독촉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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