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가유공자 민원증명발급시 수수료 면제 <br> - 수수료 면제 대상인 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수수료 면제 대상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징수 <br> -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같은 면제대상인 수급자의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면제임. <br> - 특히, 야간에 민원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임. <br> - 수수료 면제 대상의 형평에 맞지 않음. <br> - 국가유공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징수로 인한 민원제기 다수

○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발급시에도 민원창구와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