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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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용역계약 경쟁입찰 원칙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br> ○ 공공관리 대상인 경우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br> -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이외에는 임의 선정 <br> ○ 공공관리 대상이 아닌 구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임의 선정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지명 또는 수의계약를할 수 있도록 함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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