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시장에게만 공무원&#12539;전문가 합동점검반 현장 조사권 부여<br> - 현장점검은 회계, 법률, 세무, 계약 등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가 수반됨<br> - 구청장에게 현장점검 요청이 접수되어도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점검의 어려움.<br> ○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인허가권자인 구청장, 실질적 감독의 한계<br> - 자치구청장은 법 제76조 회계감사 감독자, 77조의4 공공관리자, 77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실질적 감독 권한이 있는 자로서,<br> - 시&#8901;도지사가 직접 현장점검 결과를 사례전파, 행정지도만으로 이권개입 등을 차단하기 어려움(자치구청장 역할 정립 필요)

&#984026; 건의사항<br> ○ 구청장에게도 권한 부여하여, 상시 현장점검 체계 구축<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