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br> ○ 그러나, 토지등소유자는 교육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주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미흡하여 비리발생이 용이하게 되는 등 불합리 <br> ○ 관련근거 없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br>있어 토지등소유자 교육이 제한적

&#984026; 건의사항<br>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