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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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공동주택(연립·다세대)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성이 낮아서 인근 단독(다가구)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등소유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으로 편입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가능함<br> ○ 공동주택(연립·다세대)외 용도(단독주택 등)는 별도 조합설립 동의기준 필요<br> ※ 개정될 경우 개정이전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단독주택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br>(단,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제외)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공동주택(연립·다세대) 토지등소유자들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신설 필요<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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