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br> - 산업단지 개발, 토지의 매매 등을 위해서는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산집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각각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됨<br> ※ 2016년, 서울디지털단지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서울시)<br> ○ 노후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산집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 불가<br> - 서울디지털단지 사례 : 개발계획 수립(2012.7.), 관리기본계획 변경(2013.8.) <br> → 1년 이상 경과<br> ※ 산집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시에는 산입법에 의한 개발실시계획이 의제되고 있음

&#984026; 건의사항<br> ○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시, 산집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산입법 제21조 개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