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함.<br><br>&#984026; 문제점<br> ○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5년의 임대기간 및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함.<br>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은 사례 발생<br> ○ 일본 등에서는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984026; 건의사항<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