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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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및문제점	󰏚 현황 <br> ○ ´14. 9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됨<br><br>󰏚 문제점<br> ○ 현 분쟁해결수단인 소송은 고비용, 장시간의 소요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큼.<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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