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br> ○ 서울특별시 혼합주택단지<br> ○ 혼합주택단지의 개념<br>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 내에 혼합된 것으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등을 공유하는 단지<br> ○ 혼합주택단지의 공급 취지<br> -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배치하여 사회적 통합 도모<br><br>󰏚 문제점<br>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양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입주민 대표간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혼합주택단지 공급취지에 반함<br>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담하며 임차받은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음<br> ○ 관리비로 운영되는 혼합단지의 운영(대표회의 구성, 잡수입 배분,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두고 분양입주자, 임차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br> ○ 또한 관련 법령(분양입주자 : 공동주택관리법, 임차인 : 공공주택특별법)이 분리되어 해석상 우선순위가 없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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