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용도지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br> - 국계법 제28조: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r><br>&#984026; 문제점<br> ○ 용도지역 변경 시 국계법 제28조에 정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의회 개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 지연<br> ○ 통합심의위원회에 시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갈음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필요<br>

&#984026; 건의사항<br> ○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br> ○ 시·도의원을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포함<br>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 신설